법령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1. 9. 선고 93누1482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1.1.(959),111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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